파산면책받은지 2년이 지났습니다!! 먹고살다보니 또 빚이져버렸네요~혹시개인회생 가능할까요?
비공개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홍준 변호사입니다."," 과거에 개인파산을 신청해서 면책결정을 받으신 뒤 2년 정도가 지난 상태라면, 현재 새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도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전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 신청에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면책받은 지 2년 정도라면 현재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을 바로 진행하기 어려운 시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산 신청일"이나 "파산선고일"이 아니라 과거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짜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이전 사건의 면책결정문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현재 새로 생긴 채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회생만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소득이 있는지, 채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재산이 있는지, 앞으로 계속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따라 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