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받아서 피값받고 팔았는데 신고를안해서 세금을 안냈어요 한5천정도되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좋은데 분할납부나 아님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종합부동산세
비공개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안형진 변호사입니다.","분양권 프리미엄에 대한 양도소득세 미신고는 개인회생 진행 여부와 별개로 먼저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금 문제와 회생 절차가 서로 얽혀 있어 순서를 잘못 잡으면 불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핵심 쟁점은 세금이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 그리고 분할납부와 개인회생 중 어느 쪽이 현재 상황에 더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판단 기준","결국 세금 5천만원이라는 금액만으로 회생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전체 채무 규모와 소득, 재산 상황을 함께 봐야 정확한 판단이 나옵니다. 우선 기한후신고로 세액을 확정하고, 국세청 분납 제도와 개인회생 중 어느 쪽이 더 나은지 함께 비교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